대통령 선거가 50여일 남았지만 답답하기만 하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엄청난 사교육비, 청년실업, 치솟기만 하는 주택문제 같은 산적한 현안들이 더 잘될 것 같다는 희망이 보여야 하는데 오히려 거꾸로 인 것 같다.
첫째, 시대정신에 맞지도 않고 실정법 위반 혐의가 농후한 분이 50% 이상의 지지를 받으면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민들에게 “성공하세요” 라는 슬로건을 내세웠지만 “부동산 투기해서 라도 부자되세요” “주가 조작해서 회사 운영하세요” 불법과 편법을 통해서라도 성공만 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널리 유포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혹 이분이 대통령이 된다면 엄정한 법 집행이 가능할지 모르겠다. 유사한 행위를 한 국민이 대통령도 했잖아요? 라고 되묻는다면 어떻게 답할 것인가?
출처 : 한겨레신문
둘째, 올드보이의 등장이다.
이회창 전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는 보수단체들이 주최한 ‘대한민국 사수 국민대회’라는 집회에서 현재의 정치구도를 ‘친김정일 세력’과 이에 맞서는 ‘대한민국 수호세력’으로 구분하면서 한나라당과 이명박 후보는 어중간한 지대에서 친김정일 세력의 눈치나 보는 기회주의자라고 매도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기 위해, ‘수구 꼴통으로 몰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자’고 호소했다. 최근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이라는 여론조사가 압도적이며 남북간 평화 정착이 경제발전을 위해서라도 얼마나 중요한 사안인지 모르고 한 발언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지금 다시 3번째 대권도전을 위해서 지지층 결집을 위한 의도된 발언이었다. 5년간 현실정치에서 떨어져 있었다고 하지만 대통령후보를 지낸 사람의 발언이 맞는지 귀가 의심스럽다.
후보시절 출입기자에게 “창자를 뽑아버리겠다”는 극언도 마다하지 않던 분이니 이런 정도의 발언은 애교로 넘겨야 할 것인가?
대한민국 사수 국민대회에서 이회창 출마를 요구하고 있는 지지자 (사진 창사랑)
이인제 민주당 대통령후보는 두 번이나 경선 불복을 하면서 탈당했고, 여러차례 당적을 바꾸면서 퇴행적인 정치행태를 보인 사람이다. 민주당은 이런 분을 대통령후보로 뽑기 위해서 대통합을 거부하고 독자적인 경선을 벌였단 말인가? 호남의 민주개혁세력에게 어떤 대답을 들려줄 것인지 궁금하기만 하다.
셋째, 여전히 대통령선거가 여야후보간의 대결이 아니라 노무현 - 이명박 대결 구도가 계속되고 있다.
오마이뉴스 인터뷰를 통해 노무현 대통령은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대선후보에 대해 “열린우리당의 가치라든가, 참여정부에 대한 평가라든지, 스스로 창당한 당을 깨야할 만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들어 봐야겠다”며 “내가 당에서 사실상 쫓겨나지 않았나. 나를 당에서 쫓아낼 만한 심각한 하자가 무엇이었는지 설명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억울해 하는 마음을 모르는 바가 아니다. 지난 5년간 노대통령이 이루어 놓은 성과에 비해 과도하게 욕을 먹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대통령 자신도 인정했듯이 태도의 문제가 훨씬 크다. 대통합민주신당 경선과정에서 친노후보 3명이 단일화 했지만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고 3위로 끝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민심은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에 등을 돌렸다는 냉혹한 결과 이다.
대통령이 범여권 후보를 지지하느니 안하느니 이런 기사가 나오는 것 자체가 넌센스
싫든 좋든 당의 공식후보가 결정되었고 선거가 50일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대통령은 선거와 관련이 있는 발언은 삼가고 후보와 정치인이 무대의 정면에 있는게 옳다.
넷째, 사정이 이러다 보니 정책선거의 실종이다. 올해처럼 진보와 보수라는 개념을 놓고 혼란스러운 적이 없었다. 국가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활발한 토론을 벌이고 검증을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정책이 다듬어지고 대통령선거가 끝나면 새로운 지향점을 세울텐데 실종되어 버렸다. 이명박후보는 정동영후보가 범여권 단일후보가 아니니 단일화 한 후에 하자고 한다.
지상파방송이 대선후보를 불러하는 토론이 여러 가지 이유로 성사되기 어렵다면 인터넷매체, 언론단체가 주관이 되는 토론회는 지금이라도 활발하게 시작하여 쟁점이 많은 교육, 복지, 노동 등 분야부터 후보의 정책관계자와 관련전문가가 토론을 벌이면서 정치공학적 선거가 아니라 비젼과 정책중심의 선거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2007/10/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