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의 홍
국민 대중의 판단이 소수 정치 엘리트 보다 뛰어나게 작동
이명박 대통령이 불교지도자를 만난 자리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은 “통상 마찰로 엄청난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아직도 문제의 핵심을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다시 미래학자 ‘짐데이터’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트랜드는 돌고도는 경향이 있다. 미래 사회의 모습은 고대 사회의 모습을 많이 닮아있는 듯하다. 문화와 직접 민주 정치가 꽃을 피웠던 고대 그리스에 첨단의 과학문명이 합쳐진 모습이 드림소사이어티가 아닐까? 드림소사이어티 시대에는 국가의 권위가 사라지고 전자투표를 통한 직접민주주의가 실현되어 정치인 · 정당이 수명을 다하는 날이 2~30년 안에 이루어진다고 ‘짐데이터’ 소장은 예측한다. (미래혁명 158P, 신지은/조선일보 기자)
사진 출처 : 오마이뉴스(6.7)
10대 “디지털 감성세대”, 여성 “감성화사회 주인”
가장 먼저 10대들이 촛불을 들고 청계천으로 뛰어 나오자 모두들 놀랐지만, 감성화사회를 가장 먼저, 가장 크게 체험하면서 살고 있는 “디지털감성세대” 이기에 당연한 반응일 수 밖에 없다. 창의성 교육이 아니라 0교시수업 같은 주입식교육과 맞물리면서 광우병 위험 쇠고기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한 것이다.
이런한 현상에 대해서 다양한 분석이 시도되고 있는데 경희사이버대 민경배 교수는 디지털로 무장한 ‘386 주니어 세대”로 규정하고 80년대 민주화운동을 했던 386세대의 2세들 이라는 점에 방점을 두었으며, 한국경제신문 최진순 기자는 월드컵 4강신화를 이루면서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지켜본 “역사 승리 세대”라고 정의하고 있다. 다양한 분석들이 일과 놀이를 따로 구별하지 않고 재미를 추구하는 솔직함과 자유분방한 세대의 특성이라는 점에 이견이 없다.
또한 이번 촛불시위는 사회운동에 있어서 여성이 참여 숫자 뿐만 아니라 연설, 유모차 시위 까지 포함해서 시위를 주도하는 첫 사례로서 기록될 것이다. 감성화사회의 주인이 여성이라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
미국은 재협상 요구 가능하고 우리는 안된다?
이명박 대통령의 재협상 불가 방침은 미국 민주당 오바바 후보가 한미FTA 재검토를 주장하고 의회에 국가간에 맺은 모든 협상을 재검토 하겠다는 법안을 제출한 상황에서 미국은 재협상을 주장할 수 있고, 우리는 재협상을 주장할 수 없는가라는 기본적인 의문이 생긴다. 더군다나 자율규제가 제재수단이 없고, 여전히 내장 같은 SRM 의심 부위를 수입해야 하기 때문에 국민들은 미봉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재협상을 요구하면 자동차와 반도체 같은 분야에서 더 큰 것을 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쇠고기 수입과 별개로 협상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상세히 공개하여 국익에 부합하는지 국민의 동의를 받으면 된다. 미국은 한미FTA 협상 과정에서 상세한 내용을 의회에 제출하여 토론하고 동의를 받으며 진행하는데 우리는 왜 그러한 절차들을 밟지 않는 것인가?
디지털과 결합하여 고대 ‘아고라’와 ‘바실리카’ 직접민주주의 구현
이번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 논란 진행 과정과 촛불 시위 양상을 보면 대의제 민주주의가 종말을 고하고, 2~30년 후에 도래할 것이라는 직접민주주의가 훨씬 더 앞당겨질 수도 있겠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지금의 서울 시청 앞 광장 모습은 고대 그리스 로마시대 ‘아고라’와 ‘바실리카’에서 토론하던 직접민주주의 바로 그 모습이다. 이명박 정부는 직접민주정치에 대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감성화사회”와 “디지털”에 대한 시대적 흐름의 몰이해로 인터넷괴담과 배후 -> 물 대포로 청와대 지키기 -> 항복 선언 하지 않고 버티기(재협상 불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의 사회각계 원로 면담에 “디지로그”의 저자 이어령 선생 같은 디지털이 몰고 온 시대적 흐름을 잘 설명해줄 수 있는 분도 포함하길 바란다.('08. 6.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