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세계 5대 콘텐츠산업 강국으로 도약을 위한 새 정부의 문화정책이 발표됐다.
27일 경기도 파주출판도시에서 개최된 제6회 전국 문화산업 정책 워크숍에서 문화체육관광부는 14일 강원도 춘천 도시첨단문화산업단지 내 스톱모션스튜디오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됐던 새 정부의 문화산업 정책을 공식적으로 전국 문화산업 공무원과 관계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첫 공개했다.
이날 워크숍의 기조연설자로 나선 문화체육관광부 김낙중 문화산업정책국장은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한 역점추진 과제라는 자료를 통해 새 정보의 문화콘텐츠 육성과 정책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김 국장은 “문화산업은 지난 3년 동안 23%의 성장했으며 이것은 스포츠나 관광에 비해 월등한 성적”이라며, “2012년까지 문화부는 문화콘텐츠 5대 강국을 목적으로 4가지 역점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를 시작했다.
김 국장이 제시한 4가지 역점 과제는 △통합콘텐츠정책 추진과제 정비 △불법복제근절 및 저작권 보호 △창작역량 강화 △ 해외시장 개척 및 건전한 시장환경 조성 등이다.
△통합콘텐츠정책 추진과제 정비=문화부는 융합시대를 선도하는 통합콘텐츠 정책을 위해 콘텐츠산업기본법(가칭)을 제정하고 콘텐츠진흥위원회를 대통령 주재로 신설해 범정부적인 콘텐츠진흥 체계를 구축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고위험, 물적담보 부족 등 콘텐츠 특성을 고려한 투· 융자재원 확충을 위해 1조 5000억 원 규모의 콘텐츠산업 진흥 기금을 신설할 예정이다. 최근 확정된 7개의 문화산업진흥지구 외에 추가적으로 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며 추가적 세제 혜택도 지원해 문화산업진흥지구가 활성화 되도록 할 계획이다.
△불법복제근절 및 저작권 보호= 김 국장은 2001년부터 2007년까지 불법복제로 인해 매출 손실만 20조 원에 달하고, 고용손실만 16만명이라며 불법복제 근절 및 저작권 보호를 통해 콘텐츠 생태계를 건강하게 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화부는 이를 위해 불법복제물 수거 및 특별사법경찰권도입 등으로 불법복제와의 전쟁을 선포하는 한편, 저작권인증마크제 도입, 해외 카피라이터센터 등으로 콘텐츠생태계 복원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문화부는 이런 노력으로 2012년 21조 원의 매출 상승과 17만 명의 신규 고용 창출을 예상하고 있다.
△창작영역 강화= 세계 최첨단 콘텐츠 대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창작역량의 필요성과 강화에 대해 문화부는 게임, 영화 등 현장전문가를 포함한 ‘문화산업 인력양성위원회’를 구성해 현장맞춤형 창의적 인력 양성에 주력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2012년 문화콘텐츠 기술(CT) 연구소의 문을 열 계획임을 밝히기도 했으며, 방송융합형 콘텐츠나 U-러닝콘텐츠, 차세대 가상현실콘텐츠 등 융합형 콘텐츠를 집중 육성할 계획도 함께 밝혔다.
△ 해외시장 개척 및 건전한 시장환경 조성= 해외진출을 위해 콘텐츠진흥원, 관광공사, KOTRA 등의 유기적 협력망을 구축하고 2012년까지 재외문화원을 37개소로 확대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삼성, LG 등 기기업체와 SKT, KTF 등 서비스업체와 연계해 콘텐츠-디바이스-서비스업체 등을 연계해 콘텐츠 공동개발을 하고 해외진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 발족된 문화산업법률지원단을 통해 국내 콘텐츠기업들이 전략적 해외진출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낙중 문화산업정책국장은 “4가지 역점 과제에 따른 세부계획으로 2012년 100조원의 매출과 78억 달러의 수출, 100만명의 고용이 창출되도록 할 것”이라며, “2012년 세계 5대 콘텐츠 산업강국 도약을 위해 정부와 각 지역의 문화산업관계자들의 힘이 모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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