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의 “스페어”론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대선 출마를 기정 사실화 하고 있다.
출마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가 이명박 후보의 실정법 위반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만에 하나 이명박 후보의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 기소된다면 한나라당 당헌당규에 의해 당원권이 정지되고 후보 자격은 상실된다. 전직 대법관을 지낸 이회창 전 총재는 이명박 후보 의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낙마에 대비한 “스페어”론을 펴며 다음 주초 출마를 공식화할 계획으로 전해진다.
출처 한겨레신문
어느 여론조사를 통해서 보면 50~70% 국민이 이명박 후보의 도곡동 땅과 (주)다스 차명 보유 의혹, BBK 주가조작 의혹 등과 관련하여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사실로 판명된다고 해도 지지하겠다는 국민이 70% 이상 된다.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은 11월1일 청와대 비서실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가 친형 상은 씨와 처남 김재정 씨가 운영하던 다스(옛 대부기공)의 실소유주로 드러나면 처분 결과에 따라 대통령 당선 무효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출처 한겨레신문
검찰의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가 관건
대통령선거가 불과 48일 남아있고, 후보 등록까지는 21일 남아있는 시점에서 50%이상의 지지를 받고 있는 후보가 실정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황과 증거물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만에 하나 현행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당선무효를 비롯해서 재임중에도 끊임없이 실정법위반과 도덕성이 도마에 오를 것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검찰은 지난 8월 도곡동 땅 의혹에 대해 절반은 이후보의 처남 김재정씨 것이지만, 나머지 절반은 이후보의 큰형 이상은씨의 소유가 아닌 제3자의 재산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검찰의 발표대로라면 이상은씨는 명목상의 땅 소유주일 뿐 진짜 주인은 따로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제3자가 누구인가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한겨레 신문은 8월15일 사설을 통해 “도곡동 땅주인 확인, DNA 검사만큼 쉽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곡동 땅이 누구 것인지 확인하는 게 그렇게 복잡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상은씨 몫의 도곡동 땅이 제3자의 것이라고 판정한 검찰의 근거는 크게 두 가지다. 땅 판 돈을 이상은씨가 이자가 낮은 금융상품에 십여년이나 묻어둔 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흔적이 전혀 없다는 점과, 2002년부터 일부 현금 뭉칫돈을 이상은씨가 아닌 이 후보 재산관리인 두 명이 이상은씨와는 연락도 없이 인출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후보의 빌딩 관리회사에 근무하는 두 사람이 그 돈을 누구에게 어떻게 전달했는지,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만 확인하면 땅 판 돈 약 150억원의 진짜 임자를 가릴 수 있다.
출처 프레시안 손문상 화백
삼성, 검찰 로비 의혹
최근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 삼성비자금 조성 의혹을 폭로하면서 ‘삼성으로부터 로비를 받은 떡값검사가 40여 명에 이르고, 부장, 차장은 물론 장차관까지 로비대상이며, 검사 한명당 5백~1천만원, 검사장은 1천만원 정도’라고 밝혔다.
지난 10년간 검찰의 정치적독립과 내부개혁을 통해서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아직도 검찰은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측면이 많다. 대통령선거는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국가대사다. 검찰이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않고 신속하게 사실을 규명한다면 혼란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의혹규명에 언론과 정당, 시민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다.
네티즌이여 검찰을 응원하자
50%가 넘는 지지를 받고 있는 대통령후보가 관련된 일을 수사하고 발표하는 것이 부담스럽겠지만 그러기에 현 시점에서 검찰이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주길 바라는 것이다. 검찰의 책무가 막중해졌다.
네티즌들이여 검찰을 응원하자.... 검찰이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해방되어 공정한 수사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응원메세지를 보내자. 다른 어떤 공정선거 캠페인 보다도 시급한 일인것 같다. 유권자는 혐의가 아니라 정확한 사실을 알고 싶어한다. (2007.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