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개혁세력 연립정부 구성해야
2007년 대선의 시대정신은 IMF 경제 위기 이후 두드러진 양극화 해소와 질적인 경제성장을 이루는 것 그리고 사회 구석구석에 남아있는 군사독재정권의 잔재를 완전히 청산하고 디지털시대에 맞는 프레임으로 지식기반사회에 적합한 21세기형 나라를 만드는 일 이라고 생각한다.
민주정부 10년의 공과
민주정부 10년을 되돌아 보면 “김대중 정부”는 자민련과 공동정권으로 IMF 환란 극복이라는 비상한 상황에서 최초의 여야간 수평적 정권교체의 의미를 완전하게 실현하는 것은 역부족이었다. 국회가 여소여대 상황의 한계까지 있었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카드 소비를 부추기고, 건설경기 활성화를 통해 고용을 늘려서 다음 정부에 부담을 주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위기 극복과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남북관계의 진일보, 생산적복지로 상징되는 체계적인 복지모델을 만든 것은 높게 평가할 만하다.
“노무현 정부”는 검찰, 국세청,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의 독립성을 높이고, 과거사 청산, 정치자금 투명화 등 정치 사회적 측면에서 커다란 변화를 이루어 냈다. 이번 대선에서 금품살포가 문제된 것이 없으며 이제 정당의 행사에 돈을 주고 사람을 동원하는 악습은 사라지고 스스로 교통비를 들여서 자발적으로 참석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된다. 경제적으로도 고용 없는 성장이지만 꾸준히 4~5%의 성장을 이룩하면서 전반적인 경제지표는 안정적이고 대기업은 여유자금을 쌓아놓고 있으며, 외환보유고도 사상 최고다.
IMF이후 신자유주의에 폭력적으로 편입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소득불평등지수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를 보면 ‘97년 0.283 이었던 것이 IMF 다음해인 ‘99년에 0.320으로 최고치를 기록하더니 점차 하락하다가 ’04년부터 0.310으로 다시 높아지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통계를 보더라도 중산층의 비율은 2000년 56%에서 ’06년 44%로 12%가 줄었으며 실제로 국민들이 느끼는 삶의 질은 절반이 하층이라고 느낄 정도로 열악해져 있다. 사교육비 증가, 비정규직 양산, 청년실업, 주택가격 상승 등 교직주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 것이다.
IMF이후 신자유주의에 폭력적으로 편입되어 국민들이 커다란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시장에서 살아남아야 생존할 수 있는 가혹한 현실에서 이번 삼성의 비자금 사건에서 보듯이 기업은 사회적 책임은 뒷전이고 돈은 벌지만 비정규직을 늘려 인건비를 줄이고 있어 서민경제는 살아나지 않고 있다.
이번에 출마한 대선후보 들은 일제히 6~8%의 경제성장을 공약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수치를 달성하려면 부동산투기와 지역간 불균형을 묵인하면서 거품경제를 만들지 않는 한 어려울 것이다.
경제성장과 서민의 삶의 질은 별개
수많은 의혹과 도덕적인 문제가 불거져도 경제가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면서 이명박 후보가 40%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원인을 만들고 있다. 경제만 잘되면 서민들의 삶이 나아질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출발부터 잘못된 가정이다. 유럽의 예를 보더라도 분배와 복지가 잘 되어있어야 성장이 가능하고 이로부터 분배의 선순환이 일어난다. 경제성장과 분배를 동일시하는 환상에서 대다수 국민들이 착시현상을 보이고 있다. 경제성장 위주의 정책은 가장의 갑작스런 실직과 질병으로 부터 사회안전망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우리 현실에서 80%이상의 국민의 삶을 더 피폐하게 만들 수 밖에 없다.
출처 : 경향신문 김용민 그림마당
민주평화개혁세력 분열이 BBK 검찰 수사 야기해
2008년은 건국 60주년이 되는 해로 일제와 군사정권의 폭압적인 정치와 사회경제적 행태를 완전히 단절하고 자율성과 창의성, 신뢰를 기본으로 하는 국가시스템의 완성을 다음 정부가 이루어내야 한다. 남북관계도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형태로 교류와 협력을 이루어내야 한다.
민주평화개혁세력이 10년 동안 닦아놓은 터를 기득권층의 이익을 위해 뒷걸음질 치게 내버려 둘 수는 없는 일이다. 87년 대선은 김대중 김영상 양김의 분열로 군사정권을 10년 더 연장 시켰다는 비난으로부터 자유스러울 수가 없다. 이번에 검찰의 BBK 관련 수사 결과 발표도 마찬가지다. 민주평화개혁세력이 단결되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면 국민이 두려워 무우 자르듯 터무니 없는 수사결과도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연립정부 방식이 대안
선거가 얼마남지 않았지만 지금 부터라도 정동영 후보와 대통합민주신당이 아니라 뜻을 같이하는 민주평화개혁세력이 연대 책임을 가지고 선거를 치러야 한다. 일각에서 거론되는 연립정부 방식이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대선 후보로 레이스를 벌이고 있는 창조한국당의 문국현 후보, 범여권 후보로 거론 되었던 정운찬 전 서울대총장, 시민단체의 박원순 변호사, 민주당 내의 양심세력과 그 밖에 2007년 대선의 시대정신에 동의하는 모든 제 세력이 뜻을 모아 정권을 담당해야 함을 국민들에게 낮은 자세로 설득해 내야 한다.
기득권의 이해를 공고히 대변하여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는 부도덕한 세력, 실정법을 어기고도 부끄러워 할 줄 모르는 세력에게 다음 정권을 담당하게 하는 불행한 일은 막아야 한다. 지금 이러한 상황이라면 당선이 되어도 공인으로서 최소한의 자세도 갖추지 않은 당선자가 국민통합을 이루어 국민의 에너지를 한곳으로 결집시키기는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든다. 사진 출처 : 오마이뉴스
(2007. 12. 7) 오마이뉴스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