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홍
부존자원이 없는 나라의 경쟁력은 창의력이 생명
어렸을 때 가장 창의적인 공간은 ‘재래식 화장실’ 이었다. 아무도 보지않는 “해우소” 였기에 정신적인 배설까지 함께 이루어졌던 것이다. “철수는 영희를 좋아해” “○○선생님은 ○○해” 화장실 낙서에는 상상할 수 없는 ‘뛰어난 창작물’이 많았다. 감시와 감독이 없는 해방된 공간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지금은 화장실에서 낙서를 볼 수 없게 되었지만 ...
이명박 정부는 경제를 살려달라는 유권자의 염원에 의해서 탄생한 정부다. 여러 가지 흠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최우선이라고 유권자가 선택한 것이다.
며칠 전 J일보를 보면 1997년 외환위기 이전에는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중산층과 하층 비율이 7대2 였지만 10년 전에 비해 중층 비율이 눈에 띄게 감소했다며 <긴급제언 ‘중산층을 두텁게’>라는 기획기사를 시작하고 있다. 친대기업 논조를 유지하고 있는 J일보가 앞장을 설 정도로 경제위기에 대한 불안이 크다.
부존자원이 거의 없는 나라가 경제대국이 되려면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창의력’이 우선시 될 수 밖에 없다. 정부 공익광고에서도 골드만삭스 리포트를 제시하면서 2050년에 세계2위 나라가 될 것이라고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있는 근거는 이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인터넷은 산업이 아니다 ?”
얼마 전 인터넷 관련 단체 분을 만났을 때 충격적인 말을 들었다. 현 정부가 “인터넷을 산업으로 여기지 않는다” 라고.. 구체적인 생산유발 효과에 대한 통계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정부를 설득하기가 어렵다는 말과 함께..
현 정부가 제조업과 건설토목 같은 업종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는 것은 익히 알고있었지만 관련단체에서 “인터넷을 산업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직접적인 말을 들으니 나오는 한숨을 주체할 수 없었다.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하는 법률안 개정이 가시화되는 것 같다. 법조인들은 “모욕죄”가 독일과 일본을 제외하고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존재하지 않는 법률이며, 그나마도 1960년대 이후엔 처벌된 사례가 없다고 말한다.
사이버모욕죄는 ‘반의사불벌죄’로 당사자가 모욕을 당했다고 고소하지 않아도 국가 권력이 판단하여 상대방을 모욕죄로 기소가 가능한 것으로 국가가 항상 인터넷을 감시하고 있다가 모욕이다 싶으면 누구의 문제제기 없이 알아서 기소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처럼 댓글 문화가 발달한 나라를 찾기 어렵다. 사회적 영향력 행사를 원하는 지수가 월등하게 높은 나라로서 역동성의 한 단면이기도 하다. 이러한 특성을 간과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지는 지난 9일 “한국 정부는 인터넷에 재갈을 물리려고 한다‘는 기사에서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인터넷규제 정책을 상세히 소개하면서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실패를 전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만약 이러한 시도가 실패하면 일종의 온라인 반란이 일어나 이제 막 임기를 시작한 한국의 새로운 정부에 위협을 줄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위키피디아의 창시자 지미 웨일스(사진·43) 위키미디어 이사도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의 인터넷 규제 움직임을 비판하면서 “식당에서 손님들이 스테이크를 먹기 위해 나이프를 쓴다고 손님들을 철창에 가둔 채 서비스를 해야 하나?”라고 되묻고 있다.
경제살리기를 외치면서 지식기반경제의 근간인 창의성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정부의 어리석음을 국내외를 불문하고 비웃고 있는데도 강행하려는 사람들에게 딱 어울리는 말은 자가당착이다. 自․家․撞․着
